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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4-25)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은 법 시행일('12.4)에 맞추어 제정을 진행 중이며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1. 제정이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1)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법률에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또한 지질작용 등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규정이 없어 석면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1) 지질작용 등 자연적으로 생겨 지질대를 형성하는 등 토지에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이 비산(飛散)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
2)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1) 석면은 대부분이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수단이 없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2)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면제하고,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마.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처리에 관한 특례(제25조 및 제26조)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할 수 있음
2)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안 제28조 및 제30조)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석면 비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감리인이 없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석면안전관리법(공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