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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5-26)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여야함.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때
       까지 작업중지 명령토록 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보시고 귀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pdf